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 명분 앞세운 위험한 발상"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오늘(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낸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책임 회피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