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핵 금기 없이 논의" 또 언급…'비핵 3원칙' 재검토 군불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 억지를 포함한 안보정책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재차 하면서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핵과 관련해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했던 고이즈미 방위상은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사실상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재차 핵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으로,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