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향방은…마무리 발언서 "어려움 감수" (풀영상)

<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

<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