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미투자 소형원전 사업에 '사고시 배상 책임' 논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따라 추진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80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SMR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까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로와 피해 보상 비용은 약 23조 4천억 엔, 우리 돈 21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에서는 원전 운영자가 사고에 대해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은 운영 주체가 아닌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일본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발전소 소유주 등 여러 주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업 운전에 들어간 SMR이 없어 사업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사업인 SMR은 테네시와 앨라배마주에 건설되고, 400억 달러(약 58조 7천억 원)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으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반도체 공장과 원유·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포함한 3차 투자 사업도 발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