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이 대통령 지향점…숙의 마침표 찍을 때"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