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오리발 소용없어…사실관계 안 바뀔 것
- 특검 '6·3·3' 원칙 재판 먼저…보궐선거 준비 일러
- 신천지 개입? 전당대회 승패 가를 만한 사안일지
- 2022년 민주 3차 경선, '신천지 개입 없다' 밝혀져
- 치열한 경선의 한 부분,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 유시민 "李, 계파 수장"?…구분 자체가 구차한 것
- '썩은 내' 전제 부적절…'필패론' 입증 바라는 것
- '심판'에서 '선수' 역할로 전환할지…기로에 있어
- 유시민, 화가 쌓여서 병이 돼…우려스러운 수준
- 李, 유시민 만나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아
- 보완수사권 주장 진정성 있어…법안 보완 해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녕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김영진 : 안녕합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무 지금 싸움이 격화돼서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진 : 아닙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봐야지요.
▷김태현 : 그래야지요.
▶김영진 : 발전합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이요. 일단 벌금 1,000만 원이니까 시장직 상실형이거든요.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 실제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론 무상여론조사를 제공했던 명태균 씨의 그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고요. 5건 2,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해서 1,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태균의 증거,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연으로 활동했었던 강철원 부시장과 김한정 후원자의 증언, 여러 정황증거와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과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죄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서 6·3·3 원칙, 그러니까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요. 그걸 그대로 지키면 내년 초에는 확정판결이 나거든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시장직이 날아가요. 그러면 보궐선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제 보니까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박지원 의원도 사필귀정 얘기하는 걸로 봐서 보궐선거 준비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아직까지는 현재 특검과 특검 재판부의 원칙이 6·3·3 아닙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하는 그런 원칙을 잘 지켜내서 법과 재판에 따라서 원칙대로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말을 믿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과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돈을 입금했던 내용, 김한정 후원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의 거짓말쟁이에게 2,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무리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재판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 얘기하는 건 빠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물밑에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 :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요. 의원님, 민주당에 신천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신천지 의혹이, 이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당대표 유력후보인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의원 입에서 신천지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민주당 내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들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김영진 : 제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는 그 주장을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겠지요. 꼭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신천지의 정치개입의 역사가 꽤 되잖아요. 직전에는 윤석열 후보를 만들 때 사실은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화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특히 또 민주당에서는 2022년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3차 경선 때 1차, 2차, 6 대 4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3차에서 4 대 6으로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됐는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었지요. 그때는 그런 개입 여부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그 3차 경선결과가 실제로는 그때 민심과 선거인단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떠오르기는 했는데, 결과가 이제는 정리가 돼서 마무리됐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천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그 주장을 했던 분과 그 주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건 전당대회 변수가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가지는 뭔가 느낌,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연이 닿으면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치명타라서요. 이 얘기를 전당대회에 김민석 후보가 꺼낸 게 과연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변수가 될지요.
▶김영진 : 그런데 저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승패를 가늠하는 정도의 신천지 개입 여부가 나올까 그건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어쨌든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본인이 차츰차츰 근거를 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이 논란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요. 서로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경선기간에 주장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경선판을 서로 흔드는 거라서요.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청래 후보도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하고 가까운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들도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만 지적을 했고, 그것을 특정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도 두 사람은 관계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공격은 선을 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괜찮겠습니까?
▶김영진 :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선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나왔던 적통논쟁, 파묘논쟁까지 나올 것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한 20년 전, 10년 전 얘기들이 다 지금 적통논쟁, 파묘논쟁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하게 논의하고, 판단은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진짜 허위로 제기한 게 아니라 뭔가에 나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 공격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 선을 넘는 공격은 아니다?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셨던 분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 볼게요. 예전에 대통령 필패론, ABC론, 재건축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제 밤에 "뉴이재명의 수장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 자체는 대통령을 민주당의 한 계파의 수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친명 뉴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난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민주당의 한 계파의 수장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이재명 있고, 저 같은 올드이재명도 있지 않습니까? 올드이재명이든 뉴이재명이든 현재이재명이든 모두 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미래를 서로 걱정하면서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라서요. 모든 것이 다 귀착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계 속에서 표현한 거라서 저는 크게 그게 뉴이재명이든 올드이재명이든 현재이재명이든 특별하게 그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좀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수장'이라는 단어라든지요.
▶김영진 : 그건 뭐 그렇게 발언하신 분의 정치적인 비평과 품격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김영진 :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뭔가 비린내가 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썩는다, 썩은 내가 날 것이다. 이건 필패론과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김영진 : 뭐 비슷한 얘기지요.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필패론, 썩은 내, ABC론, 재건축론이 다 비슷한 흐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판과 심판의 영역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선수와 응원단장으로 할 건지를 판단하는 지금 그 길목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아예 정치권으로 들어와라?
▶김영진 : 차라리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요. 지금 결정적으로 검찰개혁, 또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벌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심판과 비평의 영역으로 있을 건지, 아니면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지금 길목에 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대단히 건강하고 자정능력이 강한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었다 하면 그 사과 하나를 딱 적확하게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빼내고 전체 사과가 잘 보존되고, 국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기본적으로 필패와 썩은 내에서 다 썩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원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필연적 필패가, 그 예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는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필연적 필패론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제 절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정말 들어오셔서 심판과 비평의 영역이 아니라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도 오는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김태현 : 본인의 주장과 가설이 맞아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의원님, 유시민 작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MBC 라디오 생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김태현 : 뭐에 대해서요?
▶김영진 :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김태현 : 나 청와대로 안 불러주지? 뭐 그런 건가요?
▶김영진 : 그건 모르겠지만요. 화가 났고, 그간 화가 쌓여서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병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김영진 : 진단과 처방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을 할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은 건강하게 문제의식을 받아서 해결해나가는 지점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유시민 전 장관의 문제제기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말과 언어가 너무 과하게,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비판과 심판의 영역인가, 아니면 선수와 응원단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 마지막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요. 많은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에는 분석기사가 하나 났던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요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럴까? 대통령의 공소취소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소취소를 할 거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봤듯이 그게 총선·대선에 악영향을 끼쳐서 민주당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공소취소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생각들을 기사로 실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의 2년, 4년 후에 정치적인 일정과 승패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건강한 민주당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가지고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과도한 언어로 공격하는 것 자체는 그런 사태를 막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청와대로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하면서 그만해 이렇게 좀 달래고 다독일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미 그 선은 넘어갔다?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독이고 밥 한번 먹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뭐 그런 정도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듣고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적정한 상황이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계속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야당의 공격도 아니고 진영 내의 공격이잖아요.
▶김영진 :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역할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께서 조금 되돌아보고, 어떤 방식이 민주진보진영과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통합과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제 왔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판과 비평의 영역으로 계실 건지,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차라리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찍도 당근도 지금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진 :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 선택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말한 숙의는 다 거쳤다고 보세요?
▶김영진 : 내일도 의원총회가 지금 잡혀 있어요. 내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길게 논의한다고 했고, 엊그제도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완전폐지를 그냥 천명을 해버려서요.
▶김영진 :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생각의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로 논의를 하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아직은 여지는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진 : 저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의 얘기를 얘기했던 분들의 얘기들에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악과 거대범죄가 묻히거나 암장되는 문제, 그리고 장윤기 사건에 대한 문제와 어제는 또 청주지검의 영장기각 사태가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상호가 계속 지금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번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하고, 형소법을 개정해나가면서 문제를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견제로 제가 보기에는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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