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은 교섭 불가"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영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상대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오늘(22일) 각각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성과급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를 이끌었고 두 기업 대표는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