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내 등기 이전해야 제값 받고 팔 수 있었던 듯
- 왜 대통령 아파트만 희한한 방식으로 거래되나
- 대통령은 관저 사니깐 잔금 지급 제약 없어
- 과연 이익 덜 보고 매매했을까…당연히 추가 해명해야
- 대통령, 대출 규제에 마귀 표현까지…철저히 검증해야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李 취임 후, 부동산 계속 올라
-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한 김용범, 경질해야
- 특검법 통과…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굉장히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기도 하지요. 곽규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한 걸 두고 논란이 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거 어느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저는 두 가지 지점이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 한 29억 정도라고 하는데, 원래 아마 전세가 들어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약 11억 5,000 정도 돼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이번에 매도하면서 등기를 넘겨주고도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채권액이 한 15억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계약금 정도만 받고 빨리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 관계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게 맞는데요. 왜 큰 금액을 못 받았는데 등기는 서둘러 넘겨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나오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아파트가 있는 그 분당의 양지마을 여기가 아마 재건축단지로 추진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번 달 안으로 등기이전을 해야만 입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등기이전을 해 줘야 제값에 받고 팔 수가 있는 상황 아니었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억 아파트 같으면 대출이 2억 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이 대출규제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사금융을 제공해서 본인의 아파트는 지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매수인이 정상적인 어떤 매수인이냐, 아니면 특수관계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하고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지인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법률위원장이시니까요. 거래에 불법요인은 없는 거지요?
▶곽규택 :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이것이 어떤 법위반이다 하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출규제라든지,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왜 유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이렇게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거래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반대로 내가 1가구 2주택 아니니까 이거 꼭 팔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놓은 건데, 나는 싸게 팔았는데, 안 팔고 더 놔뒀으면 재건축도 더 가격이 오를 건데, 나는 경제적 이득도 보지 않고 싸게 팔았는데, 매수인의 곤란한 사정을 내가 생각해서 조금 배려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곽규택 : 그런데 그게 보시면 원래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고판다고 할 때는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사 갈 집을 구해놓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 시기를 잔금지급 시기를 딱 맞춰서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곧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살고 있는 집은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 그런 잔금 지급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규제가 얼마나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청와대의 대통령은 전혀 못 느끼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규제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는 옥죄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그런 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공격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말씀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이득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매수인한테 배려해 준 거, 혜택을 준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요. 대출은 막아놓고 실제로 본인 집 매도할 때는 뭔가 대출을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 이율배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 네. 뒤에 것도 당연히 맞고요. 첫 부분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과연 이익을 조금 덜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걸까요?
▷김태현 : 싸게 내놨다 그래서요.
▶곽규택 : 7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래였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빨리 팔아야 대통령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추가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곽규택 : 저는 추가 해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만약에 15억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정말로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정했고, 대통령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과연 이 대금의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출규제는 엄청 하면서 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마귀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이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금 현 정부의 대출규제 이거를 우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곽규택 :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곽규택 : 저는 지금 대출규제도 문제고요. 또 지금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금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시장의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셋값은 너무 올라서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정부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시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 정도에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하지, 모든 부동산가격과 주식가격을 정부가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레버리지 말씀하셔서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라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과 대책 주문까지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곽규택 : 글쎄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폐해를 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또 착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정부 인사들도 이게 도입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이 도입을 주도했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입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또 상장폐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미미한 보완책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곽규택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뭐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장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김용범 정책실장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지금 왜곡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이에요. 작년 국감이었나요? 국회에 나와서 그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국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보니까 정책들도 굉장히 과격하게 도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당장 경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관위 특검에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가장 중요한 특검을 어떻게 뽑을 거냐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양당이 수사범위, 대상, 기간 이거는 좀 달라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곽규택 : 지금 이번 선거 참정권 훼손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로 불거지기는 했지만 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생기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관위 자체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또 잘못된 시스템도 문제겠지만요. 지금 사전선거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선거제도의 관리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 자체의 진단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렇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불러온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까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사범위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여기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의 인선절차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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