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월세 비싸서 집 사니 대출 규제" 절규…"잔금 날만 생각하면 공포" 맹폭한 청년들

"정부에서 정해 놓은 대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은행 총량 문제로 잔금 치르지 못할까 봐 요즘 잠도 못 잡니다" 결혼을 앞두고 생애최초 주택을 계약한 한 20대 청년이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남긴 글입니다.

전월세가 너무 비싸 매매를 선택했는데 기존 정책에서 가능했던 대출이 한순간에 불가능해졌고, 그마저도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모레(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목소리가 쏟아진 분야는 주택금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3040 실수요자들이 몰려와 집값보다 대출이, 공급보다 잔금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관련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은 총 3,017건입니다.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1307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989건, 부동산세제 714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계약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1주택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가 바뀌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선 한 30대 청년도 "계약금을 치르던 날의 벅찬 감동은 이제 매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예고 없이 대출 한도가 줄어 당장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재산인 수천만 원 계약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특례대출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도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이를 웃도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을 논의한 뒤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