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린다…대법관 공백 메울까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다음 달 초 3∼4명으로 추려집니다.

앞서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이 넉 달 넘게 공백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으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갈등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끕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87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까지 관련 의견을 주면 전달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관심사는 후보 추천 작업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취임해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한 뒤 재판부 공백을 피하고자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부 입법을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피하려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