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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