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전범' 네타냐후, 9월 뉴욕 방문시 체포 방안 검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말에 "우리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안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갖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한쪽에는 맘다니 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맞붙는 치킨게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자 내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해 온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후보 시절에도 당선시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맘다니 시장은 이번 NYT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경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민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을 원하는 연방 정부의 민간인 이민 단속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