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완해오세요" 상반기 6만 번 돌려보냈다…경찰 캐비닛엔 '나몰라 미제 10만 건'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 건 넘게 쌓이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천900여 건에 달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엔 11만 600여 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 넘게 늘어난 수치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및 보완수사권 박탈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단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과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목적이 같지만,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은폐될 뻔했던 핵심 증거를 확보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뒤늦게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올해 6월까지도 10만 2천 건을 넘겼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