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이어 카톡도 금지?"…'네카오' 14세 미만 빗장 걸리나 [자막뉴스]

정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도록 논의하는 가운데,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방미통위원장 :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을 청소년들에게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법이 제정된 뒤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지정 기준은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미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에 당국의 규제 방향과 세부 의견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이미 7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규제 연령과 부모 동의 방식 등에 대한 숙의를 거쳐 새로 발의될 법안과 함께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고 "청소년 SNS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