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 고발 등 조치…'가두리'·'경주마' 등 신종 수법 다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모두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습니다.

사건 혐의자들이 불법 행위로 올린 이득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 수준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수사 전환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부정 거래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밈 코인을 발행하고 SNS에 허위 호재를 퍼트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