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일각의 관치 논란에 대해선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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