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당 전대 기탁금 상향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겨냥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 전 총리도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000만 원, 최고위원은 1,7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는 총 1억 원을,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외 청년 후보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기탁금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2~3배 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지난 2024년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 4,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 원 수준이었고, 청년 후보 50% 감면이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