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몰린 레버리지 ETF…김용범 "상폐 어려울 것"

단일종복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폐지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있는 만큼,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최근 보완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매도 부담을 적절하게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배경을 두고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두고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을 해결해 줄 만능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업해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을 두고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절한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절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미국 투자 1호가 이르면 오는 8월에서 9월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도입과 관련해, 부모의 힘을 빌리는 '엄빠 찬스' 대신 대한민국 찬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