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 6만 건 넘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경찰에 다시 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 동안 6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천913건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에도 11만 623건으로 1년 단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13만 5천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데다, 경찰의 미제 사건 역시 증가 추세"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