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1년…법무부, 주요 성과 발표

정성호 법무장관은 19일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습니다.

직전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인원은 66.7% 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고 총 3천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도 추징보전했습니다.

작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분야에서 총 33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입니다.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 중입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총 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늘었는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