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현실"…"악성 고소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서이초 교사 3주기 앞두고 교사들 촉구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숨진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민원을 해대는 학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피해자인 교사가 오히려 무고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