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FTA 때 농·축산업 양보 요구…손해 상쇄 위한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될 때, 우리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 협력 기금 1조 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이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이 역시 3천억 원 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FTA 체결 효과로 수출 등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농·축산업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7,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하겠지만, 필요한 기관인 것 같다.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 빨리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