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86%, 의사·약사 등 의약계열 편중"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천9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