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광산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16일 직접적 답변을 회피하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도 광산의 역사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문받자 "정부로서는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습니다.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결정문안이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과 전시를 포함한 세계유산 등록 당시 권고된 사항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정문안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주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는 등록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에서 오는 20∼23일 사이에 안건으로 논의되며,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아 일본이 권고를 얼마나 따를지 미지수입니다.
전날 결정문안에 대해 일본 언론도 별다른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공개된 결의안이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여기서 합의로 결정돼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한반도 출신자들이)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던 역사'를 명확히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결의안에도 (회의) 의장국인 한국 측의 의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습니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습니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노역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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