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이 안 원해"…'보완수사권' 충돌 격화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는데,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 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당 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 구분해 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