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충돌…유시민 "대통령이 원치 않아" 파장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15일)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