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당 내부도 설득 못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폐기해야"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관련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른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등 내부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