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 못한 오세훈…신경전 뒤 부동산 토론회

<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