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 법제화 절차 개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엑스에 "미국 무인기 격추와 맞물려, 지난밤 이란 의회에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회 처리 절차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해 우리의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첫 번째 조치이며 향후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와 해협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 조치, 그리고 외국 상선 통항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 5조에는 '이란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면서, 60일간 이어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란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상선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통항 복원을 원한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입장을 바꿔,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해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