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고,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가운데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병호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병호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특검팀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1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고,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유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