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종중과 B 씨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그해 10월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C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C 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 씨에게 41억 8천만 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습니다.

B 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까지 매매대금을 C 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C 씨는 B 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중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종중 세금 납부, 종중 대표자 지위 관련 소송 비용, 종중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후 종중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다 2016년 7월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고 종중은 앞서 C 씨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B 씨 등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며 맞소송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종중에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