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출까…세제 개편 '촉각'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모레(14일)부터는 사흘간 부동산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지금 어떻게 세제 개편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세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직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서초 일대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게끔 인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강 벨트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30%에서 최대 40%까지 전년 대비해서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래세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동시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꺼내는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는 억제가 아니라 수요는 분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