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마지막 퍼즐" vs "대안 법안 당론 추진"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곧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에 돌입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럴 수 있냐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그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대안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