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활동 세대 사회보험료 낮추고 고령층 부담은 늘린다

일본 정부가 경제활동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령층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오늘(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의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이번 기본 방침 원안에는 사회보장 분야 개혁의 하나로 경제활동 세대의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이를 인하해 나간다는 목표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방침에 담겼던 '보험료 부담 억제 노력'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부담 재조정 작업이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나이가 아닌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 세대가 30%, 70~74세는 20%, 75세 이상은 10% 수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돌봄) 보험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가 적용되는 '일정 소득 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