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등 전직 경호처 수뇌부 1심 실형…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범죄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