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침 내렸다"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의 무슨 일

<앵커>

최근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재선거 여부 등을 정할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하달한 내부 문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사의를 밝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그제(6일)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관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의 표명, 이유는?

[김관진 기자 : 사의 표명 사실을 취재한 뒤 해당 서울시선거관리위원을 만나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소청에 대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라는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도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같은 '참고자료'를 공유하니까 자신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Q.. 중앙선관위 참고자료, 서울시선관위에만 전달?

[김관진 기자 :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선거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의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의 경우 선관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법학자입니다. 저희가 만난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법조인 출신 선관위원이 적은 다른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자료가 지침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 향후 선거소청 심사는?

[김관진 기자 : 선관위법 10조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각급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서울시선관위원은 기존 8명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남은 7명 가운데 이번에는 3명이 사임계를 내서 이들에 대한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4명만 남게 됩니다. 선관위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선관위원 수를 기존 8명으로 볼지 아니면 남은 4명으로만 볼지에 따라, 후자라고 한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거소청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일단 중앙선관위는 새 위원 위촉을 서둘러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소청은 접수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