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드러났을까…커지는 폐지 우려

<앵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과 수사팀과의 유착 정황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친모가 생후 4개월의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등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또한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뒤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 등을 없앤 행위,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검증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와 법조계 등에서는 보완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오직 경찰에만 맡겼을 때 사건이 암장되거나 조직적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중 10명 중 7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으면 그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 견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또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감독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