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약자 피해 우려…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공개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