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시대 '재무장 도미노'…안보질서 재편 흐름에 군비 경쟁 가속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완화됐던 군비 경쟁이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극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들이 전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던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들은 방위력 확대에 서두르고 있고, 중국은 핵전력과 해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동남아 국가들도 첨단무기 도입에 나서는 등 국제 질서가 '다극화', '힘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미국, 핵억지 현대화 가속…러 '사탄2' ICBM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고 엿새 뒤 미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3세대 ICBM인 LGM-35 '센티넬'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을 공개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과시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2세대 ICBM 미니트맨3를 센티넬로 현대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구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차세대 폭격기 B-21 공중 급유 사진을 공개하고, 통상 극비 중의 극비 정보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보도자료로 알렸습니다.

이는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 3축' 전반의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도 지난 5월 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로 최신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자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사탄2'라고 불리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3만5천㎞가 넘는 사거리와 정확도 모두 기존 미사일의 2배에 달한다며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르마트 시험 발사 공개는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만료 석 달 만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유럽 역시 속속 '핵무기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1980년부터 이어온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 등의 금지를 푸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천300㎞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도 이달 들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137조 폐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국도 지난달 핵잠수함과 신형 핵탄두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핵우산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SLBM·항모·극초음속무기…미국 겨냥하는 중국 군사굴기

중국은 군사력 증강의 무게 중심을 재래식 전력에서 핵전력과 원양 해군력, 첨단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전방위 군사굴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설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6일 실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입니다.

중국은 전략 핵잠수함에서 모의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며 해상 기반 핵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1만㎞ 이상으로 알려진 신형 SLBM '쥐랑(JL)-3'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시험 발사를 두고 "중국의 핵전력이 강할수록 아시아·태평양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타이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타이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핵억지력 강화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군력 확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지난해 11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장치) 방식을 채택한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정식 취역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해군 창설 77주년을 맞아 공개한 홍보영상에서 네 번째 항공모함이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J-20, 장거리 전략폭격기 H-20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육·해·공 전 영역에서 현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최대 사거리가 1천500∼2천5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타이완을 둘러싼 활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군용기와 군함의 타이완 해협 중간선 침입은 일상화됐고, 타이완 동부 해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는 훈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전략이 타이완 유사시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군사 개입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핵전력, 항공모함, 첨단 무기를 동시에 강화하고 태평양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해 다층적인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 일본·호주도 방위력 증가…인·태 안보축 재편

일본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방산 수출 규정을 완화해 살상무기 수출도 사안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미국 등 동맹국과 무기 운용체계를 일원화해 공동 훈련과 유사시 연합 작전 능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올해 초 중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사거리 1천km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실전 배치했고, 지난달에는 사거리 수백㎞인 반격 미사일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일미군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타이폰'을 일본 훈련에 투입한 데 이어 오키나와에 배치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운용을 확대하며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인도, 필리핀 등도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미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배치하고 2032년부터 미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3척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오커스급 핵추진 SSN을 영국과 공동 개발해 2040년대 초반부터 일선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전력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인도도 지난해 이웃국 파키스탄과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을 벌인 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비를 15%(16조 원)나 늘린 인도는 지난 1월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114대를 추가로 구매해 공동 생산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자폭형 '가미카제 드론' 등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