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관영지 "전략미사일, 아태 평화보장"…대만선 "미 겨냥 핵억지"

중국 해군의 태평양 공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만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개입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전략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영토 보전 수호 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은 전날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타임스의 중국어판 격인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 미사일이 사거리 1만㎞ 이상의 3세대 SLBM '쥐랑-3'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의 핵 억지 역할도 더욱 커진다"며 "이는 특정 국가들의 핵 억지 및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며, 핵전쟁 예방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중국이 전략 무기 시험에 앞서 관련국에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오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한 선의의 조치였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 합리적이고 합법적 행동"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설은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는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 간 결탁으로 지역 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역외 국가들이 정찰·순찰 활동을 벌이며 해상 분쟁을 부추긴다"며 "외부 세력과 추종자들이 군사 압박과 선제 공격을 통해 중국에 양보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현재의 불만 표명은 대부분 실무급 당국자 차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 정도가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당시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행동이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평화적 행보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든 이러한 상황을 결국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양안(중국과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린잉위 대만 탐강대 교수는 "미사일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산하 국방전략자원연구소의 쑤쯔윈 소장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JL-3'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신뢰도 높은 억지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쑤 소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자국 연안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핵탄두로 대만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대만 방어를 방해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낼 수는 있다"며 이번 시험 발사가 미·대만의 공동방위에 새로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