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도 감시하나요?"…허위정보 대응 둘러싼 오해 풀어보니

"내 카카오톡 대화도 감시 대상이 될까. "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을까.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검열 가능성이나 사적 메시지 감시 여부, 팩트체크 기관의 판단 권한 등을 둘러싼 궁금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특정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정권 비판 유튜버·SNS 계정을 겨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시행 첫날 새 제도를 둘러싼 주요 궁금증과 오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

▲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규제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입니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하나?

▲ 아닙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도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나?

▲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플랫폼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나?

▲ 가능합니다.

플랫폼은 각자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판단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플랫폼별 정책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제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나?

▲ 정부는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우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인가?

▲ 아닙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나 메신저 대화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개정법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와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사적 대화를 감시하거나 열람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정부가 지정한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 판정하나?

▲ 아닙니다.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가 사실관계를 검증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이 법적으로 '진실 판정 기관'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 과제로 꼽힙니다.

-- 허위정보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 일각에서는 정치적·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신고 건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독립적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권 비판 유튜버나 SNS 계정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 정부는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허위정보로 피해를 보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정보를 업(業)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 가능합니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

▲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입니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인가?

▲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해 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입니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며,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신고자나 게시자는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정부는 국가가 허위정보를 직접 심의·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향후에는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