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설상가상…올해 '세수 펑크' 3천500억 전망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터라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도세는 모두 7조 1천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44.4% 수준입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3조 8천967억 원이 걷혀 징수목표액(8조 1천510억 원)의 47.8%였습니다.

6개월 징수율(50%)에 2.2% 포인트 부족한 셈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외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의 경우 징수 시기(지역자원시설세는 7~9월 징수) 등을 감안하면 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반기 취득세 징수 추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3천5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 8천317억 원이지만 3천132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필수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세입 부족액 3천500여 억 원에 미편성 예산 3천132억 원을 합해 6천600여 억 원을 기존의 다른 사업비를 줄여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여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사업비 축소 규모를 실국에 통보했으며 곧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