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8일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모레(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고정 수치로 연계돼 경직되게 늘어나는 만큼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최근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