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장비·이차전지 설비 불법 수출…올해 역대 최대 적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7천70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6천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입니다.

관세청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와 별도로 전문 분야로 운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천273억 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천430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K-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거나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관세율 차이 등을 악용한 우회수출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천606점(30억 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수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는데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12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별도 가공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전(全)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