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세대의 주거와 창업 문제 해결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이후 3달여 만에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올해 4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의 활용 방안을 놓고 그동안 여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번에는 기금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여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위원회로 격상해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구체적 성과 도출을 다짐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되어.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되는 오늘(6일) 이곳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대규모 투자 계획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윤 형, 영상편집 : 전민규)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미래 투자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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