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 재설계…규제자 아닌 생산 플랫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고, 이는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 하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달라지며, 결국 국가는 새로운 생산방식 위에서 다시 설계된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으로,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닌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 국가의 역할로,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등 3가지를 김 실장은 제시했습니다.

이어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