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청와대 "부적절"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그제(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이 글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어제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비판했는데, 오늘 아침 이 부위원장은 "핵심은 표현의 자유"며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개인으로 글을 쓰던 때와 달리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5·18을 폄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표현의 자유에 성역을 만들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계속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수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현 직책에 발탁됐는데 당시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SNS 글에 청와대가 공개 경고까지 한 건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 가열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임찬혁·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