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정부, 미국 기업 표적화"…백악관, 쿠팡 편들며 경고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던 쿠팡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명시적인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날 미 하원 법사위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사위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규제 당국에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런 차별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거의 그대로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