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미 하원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쿠팡이 허위 주장"

국정원은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면서 쿠팡 측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팩트에 기반한 입장을 공개해 왔다"면서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쿠팡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사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정원이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 등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 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부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