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차별적 공격"…쿠팡 주장 고스란히

<앵커>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담겼는데,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35쪽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적 대우가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할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했고, 한국이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썼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공식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뒤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한국법인 로저스 대표를 조사하며, 한국 정부가 영업 정지나 형사 처벌을 거론하며 쿠팡을 압박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 (공화당, 지난 2월) : 한국은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그 사례입니다.]

보고서는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습 과정에서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인 만큼,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